법령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1145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6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다카99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4.5.1.(727),58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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